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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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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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강현배 1 이진우 1 김칠준 1 손석도 1 김인화 1 고재량 1 전정구 1 최병규 1 이금원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2년

3. 헌법재판소 2001헌마708, 2002. 5. 30.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

4.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794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집39(3)특,651;공1991.10.15.(906),2449]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1988년

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6.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4년

7.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31;공1984.7.1.(731),10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8.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 광주고등법원 1982. 6. 29. 선고 81구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